학력
- 2002.05 Pace University 박사
경력
- 외교부 국제법률국 자문위원
- 환경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
-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
- 환경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
- 환경부 감사위원회 위원
-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(Washington, D.C)
- International Union for Natural Resources and Nature(New York)
- Yuil Consulting(서울)
- 세창(서울)
연구분야
국제환경법(기후변화 & 대기오염, 국제하천governance )
국내환경법(정보공개, 환경영향평가, 화학물질규제 등)
대표논문
-
[논문]
소병천,
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,
국제법학회논총,
Vol.58,
No.4,
pp. 133-162
(12월, 2013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,
환경법연구,
pp. 1-45
(4월, 2012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,
국제법학회논총,
Vol.56,
No.3,
pp. 37-66
(9월, 2011)
-
[논문]
소병천,
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,
서울국제법연구,
Vol.16,
No.2,
pp. 1-27
(12월, 2009)
-
[논문]
소병천,
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,
환경법연구,
Vol.29,
No.1,
pp. 191-222
(4월, 2007)
연구활동
아래 탭을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바랍니다. (Please click on the tab for more information)
-
[논문]
소병천,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법적 대안,
국제법학회논총,
Vol.68,
No.4,
pp. 99-134
(12월, 2023)
-
[논문]
소병천,
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의 시사점,
환경법과 정책,
Vol.29,
pp. 113-148
(6월, 2022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–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-,
국제법학회논총,
Vol.66,
No.4,
pp. 95-128
(12월, 2021)
-
[논문]
소병천,
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,
아주법학,
Vol.15,
No.3,
pp. 290-325
(11월, 2021)
-
[논문]
소병천,
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,
환경법연구,
Vol.43,
No.1,
pp. 83-111
(4월, 2021)
-
[논문]
소병천,
다자간 환경협정체제 당사자총회와 그 결정에 관한 소고,
국제법평론,
No.56,
pp. 123-156
(6월, 2020)
-
[논문]
소병천,
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,
환경법연구,
Vol.41,
No.3,
pp. 149-162
(11월, 2019)
-
[논문]
소병천,
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 정책적 소고,
환경법연구,
Vol.40,
No.3,
pp. 1-27
(11월, 2018)
-
[논문]
소병천,
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,
환경법연구,
Vol.39,
No.2,
pp. 29-54
(8월, 2017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법상 기후변화피해책임-기후변화협상"손실 및 피해"(Loss & Damage)논의를 중심으로-,
국제법평론,
No.45,
pp. 1-22
(10월, 2016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환경법에 있어서 "제3세계 국제법시각",
국제법평론,
No.42,
pp. 97-113
(11월, 2015)
-
[논문]
소병천,
국군의 해외평화활동법률 제정에 관한 법적 고찰,
외법논집,
Vol.38,
No.4,
pp. 1-22
(11월, 2014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,
국제법학회논총,
Vol.58,
No.4,
pp. 133-162
(12월, 2013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환경법에 있어서 IUCN의 지위와 역할,
국제법평론,
No.37,
pp. 57-85
(4월, 2013)
-
[논문]
소병천, 김형섭, 조태제,
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: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 피해 관리,
환경법연구,
Vol.34,
No.3,
pp. 197-223
(12월, 2012)
-
[논문]
소병천,
우리나라 기상법제의 쟁점과 과제 ,
아주법학,
pp. 503-534
(6월, 2012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,
환경법연구,
pp. 1-45
(4월, 2012)
-
[논문]
소병천,
환경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고찰,
아주법학,
Vol.4,
No.2,
pp. 9-34
(12월, 2011)
-
[논문]
소병천, Christopher Salatiello,
Emergency Notification Post Fukushima Nuclear Accident,
서울국제법연구,
Vol.18,
No.2,
pp. 1-21
(12월, 2011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,
국제법학회논총,
Vol.56,
No.3,
pp. 37-66
(9월, 2011)
-
[논문]
소병천,
자연공원법에 대한 소고,
환경법연구,
Vol.33,
No.2,
pp. 217-241
(8월, 2011)
-
[논문]
소병천,
미국의 환경정보공개법제,
아주법학,
Vol.5,
No.1,
pp. 57-82
(6월, 2011)
-
[논문]
소병천,
영국의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법제연구,
외법논집,
Vol.35,
No.2,
pp. 85-99
(5월, 2011)
-
[논문]
소병천,
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,
서울국제법연구,
Vol.16,
No.2,
pp. 1-27
(12월, 2009)
-
[논문]
소병천,
다국적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새로운 접근방법,
법학논총,
Vol.33,
No.2,
pp. 837-865
(12월, 2009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하천의 비행행적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,
국제법학회논총,
Vol.54,
No.3,
pp. 215-240
(12월, 2009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환경법의 최근 동향,
국제법평론,
No.30,
pp. 251-266
(10월, 2009)
-
[논문]
소병천,
동아시아 환경정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연구,
국제법학회논총,
Vol.54,
No.2,
pp. 119-142
(8월, 2009)
-
[논문]
소병천,
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,
환경법연구,
Vol.31,
No.2,
pp. 263-290
(8월, 2009)
-
[논문]
소병천,
독도 관련 미국 정책의 국제적 분석,
외법논집,
Vol.32,
No.1,
pp. 169-188
(11월, 2008)
-
[논문]
소병천,
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(미국 유류오염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),
환경법연구,
Vol.30,
No.2,
pp. 473-505
(8월, 2008)
-
[논문]
소병천,
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,
환경법연구,
Vol.29,
No.1,
pp. 191-222
(4월, 2007)
-
[논문]
소병천,
어린이 환경 보건 법제에 관한 연구,
환경법연구,
Vol.28,
No.3,
pp. 165-191
(11월, 2006)
-
[논문]
소병천,
미국의 낚시면허제도의 한국에 도입에 관한 소고,
외법논집,
Vol.24,
No.24,
pp. 195-222
(11월, 2006)
-
[논문]
소병천,
NGO의 국제법적 주체성,
국제법평론,
Vol.23,
pp. 75-105
(6월, 2006)
-
[논문]
소병천,
환경법상 자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소송제도에 대한 담론,
환경법연구,
Vol.27,
No.1,
pp. 131-155
(6월, 2005)
-
[논문]
소병천,
A Stud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Ecological Peace park in Korean DMZ,
International Area Review,
Vol.8,
No.1,
pp. 65-83
(5월, 2005)
-
[논문]
소병천,
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제도,
중앙법학,
Vol.6,
No.4,
pp. 59-79
(12월, 2004)
-
[논문]
소병천,
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환경법적 소고,
환경법연구,
Vol.26,
No.4,
pp. 135-158
(12월, 2004)
-
[논문]
소병천,
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.S. Military Activities in Korea,
성균관법학,
Vol.16,
No.3,
pp. 393-407
(12월, 2004)
-
[논문]
소병천,
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,
국제법학회논총,
Vol.49,
No.3,
pp. 169-195
(12월, 2004)
-
[논문]
소병천,
이라크전과 국제법-안보리 결의 678호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,
비교법연구제 3집 1호, 2004,
Vol.3,
No.1,
pp. 129-150
(5월, 2004)
-
[논문]
소병천,
물관리기본법의 제정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,
환경법연구,
Vol.25,
No.2,
pp. 152-180
(12월, 2003)
-
[논문]
소병천,
황사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,
중앙법학,
Vol.5,
No.3,
pp. 185-216
(12월, 2003)
-
[논문]
소병천,
국제환경법상의 공공참여에 관한 법원칙,
한독법학,
Vol.14,
pp. 205-236
(11월, 2003)
-
[논문]
소병천,
원자력국제교역수출통제의 국제법적 비교고찰,
중앙법학,
Vol.5,
No.2,
pp. 137-170
(10월, 2003)
-
[논문]
소병천,
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Rights,
외법논집,
Vol.13,
pp. 361-408
(12월, 2002)
-
[논문]
소병천,
최근의 국제법입법소개: Aarhus협약,
국제법학회논총,
Vol.47,
No.3,
pp. 243-257
(12월, 2002)
-
[논문]
소병천,
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환경윤리,
외법논집,
Vol.8,
pp. 453-470
(8월, 2000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Korean ETS, Is It a New Investment Opportunity? ,
AN INVESTMENT PERSPECTIVE TO CARBON TRADING,
(11월, 2017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A Study on Establishing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ooperation System,
한일국제법학자대회,
(10월, 2012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국제환경법상 IUCN의 법적 지위 및 역할,
WCC와 환경 그리고 법,
(9월, 2012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Introduction of Emmission Trading Law in Korea,
NAMAs Conference of NTHU ,
(8월, 2012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A study on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Fukushima Nuclear Accdient,
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, Safety and Technology,
(10월, 2011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A Study 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Chinese Snadstorm,
Reth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,
Vol.1,
No.1,
pp. 401-405
(12월, 2006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DMZ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,
2005 생태도시국제심포지엄,
Vol.0,
No.0,
pp. 73-88
(12월, 2005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.S. Military Activities in Korea,
International Workshop on Military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,
Vol.2,
No.1,
pp. 2-5
(8월, 2004)
-
[학술회의]
윤태영, 소병천, 조지만,
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,
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제 구축을 위한 학술세미나,
(1월, 2020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미국의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,
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포럼,
(8월, 2011)
-
[학술회의]
소병천,
국제환경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,
2006년도 한국국제법학자대회,
Vol.1,
No.1,
pp. 194-236
(11월, 2006)
-
[저서]
소병천, 박덕영, 박병도, 이재곤,
국제환경법 제2판,
(5월, 2020)
-
[저서]
소병천,
유럽연합 환경법,
(8월, 2016)
-
[저서]
소병천, 박덕영, 박병도, 이재곤,
국제환경법,
(6월, 2015)
-
[저서]
소병천, 김엘리나, 김지욱, 김창환, 박은진, 서예례, 심숙경, 이기환, 장용석, 조도순, 최용환, 함광복,
DMZ가 말을 걸다,
pp. 156-180-
(12월, 2013)
-
[저서]
이준섭, 소병천, 정태용, 강현철,
중소기업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,
(9월, 2009)
-
[저서]
소병천, 박진섭,
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-환경갈등이라는 복잡한 숙제풀기,
(12월, 2008)
-
[저서]
소병천,
사막화방지협약과 국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,
(10월, 2007)
-
[저서]
소병천,
DMZ 일원의 환경보전과 향후 과제, 2007.7.,
(7월, 2007)
-
[저서]
김영래, 김혜숙, 소병천, 유승익, 이선이, 이수복, 이화수, 정형욱, 진미경, 최홍근, 신현철,
환경과 사회,
(2월, 2007)
-
[저서]
소병천, 강현철,
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,
(8월, 2006)
-
[저서]
소병천,
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,
(11월, 2005)